법령 농지개혁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나55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14년
2012년
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두15053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353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0년
5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20. 선고 2010구합468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69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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